■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학생들 증언 보도 자료(2016.06.16.)

학생들 증언을 들어보니,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정책은 대학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 지난 6월 8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들을 초대해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라는 주제로 열림.

▲ 대학생들은 한결 같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취업을 위한 줄세우기 경쟁교육으로 파탄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증언.

▲ (학생 주요 증언 1) 대학은 현재,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학생 평가’(학점 부풀리기 방지용) 지표를 맞추기 위해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했고, 그로 인해 대학 강의실은 상대평가중심 초중고 교육의 획일적 수업과 평가로 변질됨.

▲ (학생 주요 증언 2)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전임교수 강의 비율’은, 대학마다 전임교수들을 확충하기보다는 소규모 토론식 수업 강의는 없애고 대신 대형 강의 개설로 전환시켜, 일방적 강의 전달 수업만 대폭 늘어남.

▲ (학생 주요 증언 3)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대학을 영리 공간으로, 대학생을 기업에 파는 제품으로 취급하여 대학 내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민주적 참여를 훼손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관련 토론회를 5월과 6월에 거쳐 총 다섯 차례 개최 중임. 다음 4차 토론회는 6월 22일(수) 2시에 개최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5회 연속 토론회 중 3차 토론회를 지난 6월 8일(수) 오후 2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라는 주제로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희망제작소 이은지 연구원이 ‘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규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양충렬 충북대 졸업생, 고원형 아름다운 배움 대표가 대학구조개혁 정책 이후 대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학구조 개혁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둘째, 대학구조 개혁 정책이 대학 내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대학구조개혁 정책 이후 대학생들은 대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입니다.

■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취업률 관련 ‘학생 평가’ 지표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들은 이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함. 고교와 같이 한 줄 세우기식 객관적 상대평가는 대학 교육을 획일적 교육으로 변질시킴.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학생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모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해 ‘내신부풀리기’를 하는 것처럼  대학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점 부풀리기’를 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평가의 전환이 교육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는 한 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변별’이 중요합니다. 참가한 학생들이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모두가 성취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한 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별을 위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오규민 한양대 총학생회장의 토론을 통해 알게 된 2015년 한양대의 평가 방식 전환에 갈등 사례는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 정책이 대학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평가방식 전환 문제였다. 공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들은 그동안 전공에서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학교 본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성적분포의 엄정성’이라는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전공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역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일방적인 통보도 문제였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방식의 도입이었다. 예를 들어, 인문학에서의 시험은 주로 자신의 생각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이며 그것은 예술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생각조차 단일한 기준으로 줄세우기식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들이 평가를 받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변화는 대학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규민 총학생회장 토론문)

엄정한 평가를 위해 교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학점을 위해 그대로 받아 적는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수업은 좁지만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넓고 얕은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고등교육의 목표는 넓은 지식보다는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중 ‘전임교수 강의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총 강의수를 줄여 대형 강의가 많아짐. 대학생들 역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대형 강의를 선호하여 대형 강의에 수강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수강 신청 전쟁은 대학의 문화로 자리 잡음. 이러한 대형 강의는 소규모 토론식 수업을 사라지게 하고 있음.

대학은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수를 많이 뽑아 강의를 늘리는 대신 전체 수업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상대평가에서는 소수가 수강하는 강의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형 강의에서 높은 학점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대학은 대학평가 지표를 높게 받고, 대학생들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대형 강의를 선호하는 특성이 맞물려 결국 소수의 토론식 수업은 사라지고 교수의 일방적 강의를 듣기만 하면 되는 대형 강의가 늘어 났습니다. 또 이런 강의를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의 PC방 수강신청 전쟁은 대학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온라인 수강신청제도를 실시하고 대학생들은 남들 보다 빨리 수강신청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PC방에 자리를 잡습니다. 수강신청 시간이 되자마자 누가 그 시간에 가깝게 클릭을 했느냐에 따라 신청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이 결정됩니다.  전공 수강신청을 놓친 학생은 돈을 주고 수강신청 한 학생에게 강의를 사거나 아니면 한 학기 휴학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날이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컴퓨터실로, 근처 피시방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듣고 싶은 수업의 정원은 90명인데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해 250~300명의 학생이 나보다 먼저 신청이라도 하면 1초 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강신청을 해도 강의실은 콩나물시루 같고…(중략)…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수업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강의실에 도착해서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고, 늦게 가는 날이면 뒤에 앉게 되어 교수님들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 2학년생 인터뷰 중, 2015.06.30)  (이은지 연구원 발제문)

대학구조개혁은 결국 수강신청부터 평가까지 대학의 모든 교육을 경쟁으로 몰아넣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보다는 남들보다 수강신청을 빨리 하고 수업 내용을 잘 외워 경쟁에서 이기기를 강요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은 기업에서 일할 인력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학생은 생산되는 물품으로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음. 공장의 물품으로 전락한 대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며 대학의 민주주의는 죽었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재고만 쌓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되겠나. 취업률 같은 사회적 요구도 매우 중요하다.” (한양대학교 이영무 총장, 『동아일보』, 2015.03.31.)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밑바탕에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대학은 하나의 영리적 공간이자 기업을 위해 인력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대학생들은 그에 따른 생산품일 뿐입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운영되는 대학에서 하나의 상품인 대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 될 뿐 아니라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듯 학생 운동에 대한 탄압, 감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지 연구원의 발제안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대학운동이 현재 어떻게 탄압 받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업식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학내 민주주의에 대해 학교 측의 ‘노조탄압식’ 학생통제로 인해 자발적인 학생활동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중앙대에서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는 민지(여, 4학년)와 혜진(여, 3학년)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존재다. 대자보 내용조차 검열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내용이 담겨있으면 대자보를 바로 떼어가는 상황에서 학생의 의견이 공론화될 가능성,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는 지극히 제한된다. 학내 집회나 비판적인 학회활동을 위해 대학 내 공간을 잠시 빌리는 것조차 어렵다. ‘정치적’인 것에 몸서리치고 선을 긋는 대학문화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것을 어렵게 하고, 대학생이 아닌 대학 본부를 대학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만들고 있다. (이은지 연구원 발제문)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학에 총장선출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임명을 하지 않는 것도 대학 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대학정책에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불안감으로, 대학교수는 연구 실적 등의 압박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내 자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해 질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 성향을 갖은 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영속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의 산물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근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현재의 대학 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으로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대학생들은 대학을 취업을 위해 투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더 이상 대학을 공부나 학문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이 시대의 대학생은 기성세대로부터 모든 권리 포기를 강요당하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함.

대학생들에게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불안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곳입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취업의 벽은 높아졌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투자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을 선택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해 대학에 진학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2015)에 따르면 2010년 학자금대출 총금액이 3조 7천 억 원지만 4년 후인 2014년 10조 7천 억 원으로 무려 7조 원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대출 받는 학생도 2010년 70 만 명에서 2014년 152 만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대출액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179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빚을 지면서까지 대학에 투자했지만 졸업 후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배움 고원형 대표는 현재 대학생을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거 대학생은 특권이고 지식인이었다면 현재 대학생은 모든 권리를 포기를 강요당하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만 보고 12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취업’이라는 불안한 미래를 던져주고 대학은 중고등학교 때처럼 열심히 달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학은 학문과 교육, 봉사의 공간이 아닌 불안한 미래를 재생산 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입시제도가 중고등학생을 경쟁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면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과 대학생을 불안과 경쟁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대학당국은 학문의 자유를 해치고 암기식 교육을 유발하는 무리한 상대평가 요구를 멈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 중 전임교수 강의비율, 수업관리 등 처음 목적과 다르게 대학교육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교육부는 대학 내 대자보를 검열하고, 떼어내는 등 대학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학 당국이 있는지 조사하고,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대학은 기업화 되고, 대학생은 기업에 팔려나가는 상품으로 전락한 현재의 대학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학문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학 교육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2016. 06.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 (02-797-4044/내선번호 507)